사장님 블로그,
저희가 미리 한 편 써봤어요.

사무실에 오는 상담 중 요즘 부쩍 늘어난 질문이 하나 있다. "저 1주택인데, 이번에 종부세 오른다는 거 저한테도 해당되나요?" 다들 뉴스는 봤는데 정작 내 얘기인지는 헷갈려 한다. 이 블로그에서도 지난주 세제 토론회를 두고 "이럴거면 뭐하러 했냐"며 날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지금 그림이 꽤 구체적으로 잡혔다. 30억짜리 1주택자가 10억짜리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지금의 역전 현상, 그리고 그걸 손보겠다는 정부의 방향까지 — 오늘은 그 실체를 짚어본다.

일주일 만에 열린 '세 번째' 토론회

7월 14일 국토교통부(공급), 15일 금융위원회(대출)에 이어 16일 재정경제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입은 닫고 귀는 활짝 열겠다"고 했지만, 정작 발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이미 뚜렷하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집값) 기준으로 종부세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왜 '가액 기준'이 화두가 됐나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30억원짜리 1주택보다 10억원씩 3채, 합쳐서 30억원인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내는 역전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실거주자 우대, 그리고 손볼 항목들

같이 논의된 게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다. 지금은 장기보유(5년 이상, 최대 50%)와 고령자(만 60세 이상, 최대 40%)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준다. 이 한도를 60%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명분은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에 방점을 찍자"는 것이다. 반대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보유세는 올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줄이는 조합인 셈이다.

남은 일정이 진짜 중요하다

토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는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공급·대출·세제 전 부처가 낸 의견을 종합해 논의한다. 실제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즉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전부 '검토안'이고, 최종 확정판은 2주 안에 나온다는 뜻이다.

지금 1주택자·다주택자가 챙겨야 할 것

1주택 실거주자라면 당장 세부담이 크게 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공제 한도가 60%로 줄면 초고가 1주택·장기 보유·고령자 조합은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다주택자는 반대로 중과세율이 완화되면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볼 만하다. 다만 확정 전까지는 섣부른 매도·매수 결정보다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순서다.

Q&A

Q1. 종부세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르나요? 공제 한도 축소(80%→60% 검토)가 확정되면 초고가 1주택·고령·장기보유자는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Q2.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실제 시행은 이후입니다.

Q3. 양도소득세 완화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직 세부 대상은 미정이며,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뼈대는 이미 나왔고, 남은 건 숫자를 채우는 일뿐이다. 내 명의로 된 집이 몇 채든, 확정 발표 전에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한 번은 계산해봐야 후회가 없다. 상황 정리가 필요하면 편하게 카톡으로 물어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