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내 월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체불 신고 절차)
노무사님,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제 시급은 그대로예요. 이거 위반 아닌가요?
편의점, 카페, 사무보조처럼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연초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장님이 "작년이랑 똑같이 챙겨주는 거 맞다"고 말씀하시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짜 맞는 금액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서화인사노무컨설팅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미달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정확히 얼마일까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급 기준으로는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 최저 지급액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은 82,560원 수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최저 지급액 |
|---|---|---|
| 시급 | 1시간 | 10,320원 |
| 일급 | 8시간(1일) | 82,560원 |
|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 2,156,880원 |
이 금액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기준선입니다.
- 내 월급이 미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가 단순히 시급 숫자만 비교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등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반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처럼 아예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낮게 책정한 경우라면, 감액이 정당한 조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이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놓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와 감액 가능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미달이 확인됐다면, 그다음은요?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는 곧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밀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퇴사했거나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라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채권에 포함되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사업주라면 함께 챙겨야 할 것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9.5%), 건강보험(7.19%+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근로자·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항목이라, 임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인건비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업종별로 요율이 다른 산재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시급 10,320원만 넘기면 된다"는 접근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혼자 계산하기 애매하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산입 임금의 범위, 수습 감액 조건, 근무시간 산정 방식이 얽혀 있어 근로자든 사업주든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감액이 가능한 조건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 나중에 임금체불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회사의 임금 설계가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서화인사노무컨설팅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실무를 모두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인정되려면 계약 기간과 직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감액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최저임금 미달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임금 ÷ 총일수)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미달 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자체를 다시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계산기를 붙잡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화인사노무컨설팅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