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블로그,
저희가 미리 한 편 써봤어요.

어제 오후에 운암동에서 전세 보러 다니시던 손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소장님, 뉴스에 광주가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됐다던데, 저 지금 계약하는 거 문제없는 거 맞죠?" 놀라서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짚어드리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 지난번 글에서 다뤘던 '허가구역이면 아파트도 허가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이번에 새로 터진 군공항 인근 지정은 사실 결이 다른 이슈거든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역이 정확히 어디까지고, 운암동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뭐가 달라졌나 — 군공항발 신규 지정은 별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공고했습니다. 효력은 7월 14일부터 시작됐고,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사업비 약 800조원 규모로 알려진) 핵심 거점으로 확정된 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토지 거래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예요.

대상 지역, 숫자로 정리하면

대상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장성군·화순군까지 총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364.19㎢**에 달합니다. 이 중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게 포함됐고, 북구도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지정됐던 북구 효령동·용전동·용강동 허가구역과는 지정 배경도, 기간도 다릅니다. 표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운암동은 포함될까 — "기개발지역 제외" 조항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국토부 공고에는 국·공유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기개발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처럼 이미 준공·입주가 끝난 단지 부지는 '기개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실제로 내 필지·내 동이 이번 224개 동·리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구청 토지정보과나 고시문을 통해 정확한 필지 단위 확인을 권해 드려요.

아파트 매매도 허가 대상일까 — 면적 기준 다시 짚기

지난 글에서도 다뤘던 질문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가구역 안에서는 통상 주거지역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함께 대지지분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용면적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1·2·3단지 합쳐 총 3,214가구, 전용 59~109㎡)처럼 이번에 준공된 단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운암동에서 매매·전세를 앞두고 있다면

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막는 건 아닙니다. 실수요 목적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할 수 있어요. 다만 서류 준비와 처리 기간이 붙기 때문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Q&A

Q1. 이미 계약한 아파트도 이번에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정 효력 발생일(7월 14일) 이전에 체결이 완료된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검인일·계약서상 날짜 등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Q2. 전세 계약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소유권·지상권 이전(매매 등)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운암동이 이번 224개 동·리에 포함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북구청 토지정보과 고시문 또는 관할 구청 공고를 통해 필지 단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매매를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 전에 꼭 짚어보시길 권해 드려요.

이번 신규 지정은 운암동 전체를 묶는 조치가 아니라 군공항 반경 10㎞ 안에서 필지별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매매나 전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