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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가산점 폐지] '무자본 계약금 논란' 신입자금 1000만 원 신설 vs 3·4순위 매수력 급락! 이재명 정부 '공급부터' 방침 속 수도권 예비금리 2단계 인상 시나리오 분석
이재명 정부가 추첨제 기반 청약 제도를 전격 개편하면서 2030 주택 구매층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입자금 1000만 원 신설과 함께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 정책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분석해봤다.
1. 신입자금 1000만 원 신설의 실제 영향
정책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신입자금 지원으로 '무자본 계약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분양가격이 평형당 1억 2000만 원을 넘으면서 일반 서민이 감당할 계약금 규모가 3000만~5000만 원대까지 치솟은 상황. 신입자금 1000만 원은 "한술 더 떠서" 레버리지 거래 유인을 높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2. 추첨가산점 폐지 후 3·4순위 매수력 급락 시나리오
기존 가산점 제도(무주택·전세·혼인·자녀 등)가 폐지되면서 1순위와 추첨제 기반 2순위 사이 격차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4순위 예비금리(현재 3~4%) 인상을 고려 중인 금감위 결정이 추진되면, 신축 APT보다 기존 연립·오피스텔 매수로의 쏠림이 심해질 전망이다.
3. 예비금리 2단계 인상의 파장
현재 0.51% 수준의 가산금리 인상이 2단계로 진행될 경우, 3·4순위 차입금리는 연 56% 대로 뛸 수 있다. 결국 "공급 먼저, 금융완화는 나중"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공급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